2009. 6. 9. 14:03ㆍOther things all i have
정부기관은 부,처,청,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이는데 정부조직도를 보시면 정부수반인 대통령 아래, 대통령 직속기관, 국무총리 직속기관, 국무총리의 지시를 받는 각부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부 = 교육과학기술부 , 여성부 , 법무부,통일부, 국방부,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외교통상부
2처 = 대통령 , 국무총리
18청 =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검찰청,병무청,방위사업청,소방방재청,문화재청,해양경찰청,중소기업청,
특허청,기상청,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청,농촌진흙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院)'은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
'부(部)'와 같이 계선조직이 아닌
대통령의 직속기구이다.
옛날의 '경제기획원'
지금의'감사원' '국가정보원'이
원에 속한다.
그리고 '처(處)'는 국무총리 직속기구이다.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는
국무총리 산하의 기관이며
지금은 없어진 '기획예산처'도
같은 맥락의 기관이었다.
'부(部)'는 국가기관의 계선조직으로
독립된 행정기관부서이다.
법률제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하지만
행정부에서는
법률적으로 법률의 하위법인 영을 제정합에 있어
(법률과 영을 합하여 법령이라함)
영에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있는데
대통령령은 대통령이(국무회의 의결로)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정하는데
부령은 각 부의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서
원령,처령은 없고 부령이 있다.
'원'에서는 대통령령과 원의 규칙을 정할 수 있고(원령은 없음)
'처'에서는 총리령과 처의 규칙을 정할 수 있으나(처령은 없음)
'부'에서는 부령과 부의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부령은 있음)
따라서, '원'은 국무총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청(廳)'은 부(장관) 산하기관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부의 본부에서는 외청이라 칭한다.
'청'에서는 영을 정할 수 없고 부에서 정한 부령에 따른다.
원의 장은 장관급이나 총리와 장관급 사이라 할 수 있고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부의 장은 장관이고
(각부 장관)
처의 장(처장)은 장관급이나 장관과 차관의 사이라 할 수 있으며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
청의 장(청장)은 차관급이다.
(15부에서 하는 일)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방향과 연차별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전략적 재원 배분과 배분된 예산의 성과에 대한 평가, 조세정책과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국고·국유재산·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 수립과 관리 총괄,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회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등의 합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 및 학교 교육, 평생 교육, 학술 연구에 관한 일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 합니다
3.외교통상부
외교, 외국과의 통상 교섭 및 통상 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과의 조약과 국제 협정, 외국에 사는 교민 보호 등의 일을 합니다.
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이에 관한 기획의 종합·조정,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일을 합니다.
5.법무부
법을 집행하는 기관(검찰, 교도소 등)입니다.
6.국방부
우리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합니다.
7.행정안전부
공무원 선발과 교육, 근무 등에 관한 일과 정부 부처의 설치, 국경일 행사, 훈장·표창 수여, 정부 청사 건축 등의 사무와 나라 안의 살림인 치안(경찰), 재난 방지, 민방위, 선거, 지방 자치 등의 일을 합니다.
8.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의 보건·식품·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수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일을 합니다.
산업육성과 무역 및 투자 유치, 에너지·자원정책, 국가 R&D정책 업무,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정책 및 정보보호산업정책 업무 등의 일을 합니다.
여성정책기획, 영유아보육사업,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성매매방지, 여성인력개발 등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희롱예방 및 남녀차별개선 등의 일을 합니다.
12.환경부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의 보전 및 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일을 합니다.
13.국토해양부
농업, 축산, 산림에 관한 사무 및 항만 건설, 해양 환경 보전, 해양 자원조사, 수산업 지원 육성 등 바다에 관한 일을 합니다.
노동 조건의 기준, 직업 안정 및 직업 훈련, 실업 대책, 근로자의 복지 후생, 노사 관계의 조정 및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맡아 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참전군인과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사업 등의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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